2017년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본격화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2016년에 채택된 두 건의 대북 결의를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이행할지, 또 제재가 북한 정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역대 최강으로 불리면서 3월 채택된 대북 결의 2270호의 공백과 허점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1월 채택된 결의 2321호는 통상 각국이 채택 후 90일을 전후해 자국법에 편입시키는 관례에 비춰 볼 때 2017년 초부터 본격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실제로 줄어들지 여부입니다.
2321호는 2017년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 4억 달러, 또는 750만t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절차로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에 매월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의양과 지급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이 수출했던 석탄의 약 38%를 줄여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현금을 감소시키겠다는 게 안보리의 계산입니다.
2321호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광물의 수출 금지와, 북한이 제작하는 조형물이나 헬리콥터, 선박 등의 판매도 못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제재 조치들이 2017년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힐 지, 또 북한 지도부에 어떤 심리적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역대 최강이라는 새 대북 제재도 핵심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이행에 나설지도 눈 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센터의 앨런 롬버그 연구원은 “새 결의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북한의 외화 획득 역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난달 ‘VOA’에 말했습니다.
[녹취: 롬버그 석좌 연구원]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때 ‘민생용’은 제재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중국이 마음껏 이용해 왔지만, 이런 허점이 새 결의에서는 메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롬버그 석좌 연구원은 그러나 “문제는 이행 여부”라면서,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외에 각국의 독자 제재도 새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적인 제재 법안에 포함시킨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를 한 제3국이나 기업 등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훙샹그룹’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훙샹그룹’은 직접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단순 거래에도 제재가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펼쳐질 대북 혹은 대중 정책 방향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가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초강력 대북 압박정책이 완화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할 경우 한국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현재의 대북 압박기조에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확대했는데, 이런 조치가 실제 관련인들의 방북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321호 채택 후 아직까지 예고했던 독자 제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새해 초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2016년에 이미 북한 선박의 입항 전면금지 등 초강경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