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위협은 관심끌기와 협상 압박용이며, 새삼스런 게 아니라고 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사일 격추, 훨씬 강력한 제재 압박과 선 협상 후 제재 등으로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일 관영 ‘조선중앙TV’와의 문답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녹취: 외무성 대변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다…”
이런 위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겁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협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형적인 ‘관심끌기’용에 불과하다면서, 몇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He wants to communicate to president-elect Trump that he is…”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협상 압박과 김 위원장 자신이 미국에 잠재적 위협이란 강한 이미지를 과시해 미국이 중요한 인물로 여기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적어도 수 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정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어떤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압박에 매우 불쾌해 하겠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처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ICBM의 핵심 기술이자 수 천 도의 마찰열을 제어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re-entry)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을 외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people are it’s kind of overreacting….”
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과거에도 되풀이했던 수법으로, 당장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기 보다 미국에 대북정책을 바꾸라는 압박 차원의 성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협박이 워싱턴의 정책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미 의회는 이미 초당적으로 강력한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가 과거에 너무 많이 실패했던 미-북 협상으로 선회할 여지는 매우 적다는 겁니다.
민간단체인 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ICBM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수 년이 더 걸려야 한다며, ICBM 발사 위협은 당장은 공허한 협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사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힌 만큼 올해 안에 이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대사] “They are talking about test launching ICBM …”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하면 주변국과 미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그러면서 협상이 실패하면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다른 비외교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역시 지난 6일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를 통해 `선 외교 협상, 후 제재 압박’과 공해상에서의 ICBM 파괴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랜드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협상은 평화와 안정을 전제로 하지만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핵 국가로 인정받은 뒤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무력 침공을 통한 통일이기 때문에 협상은 과거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대적인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엘리트들의 의식을 깨우고, 핵·미사일 시설 선제타격 위협과 시험발사된 탄도미사일 격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