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지만 한국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 체인’이 무력화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방현비행장에서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에 대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량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의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 내용입니다.
[녹취 : 한민구 장관/ 한국 국방부] “’북극성 1형’으로부터 진화한 지상용 미사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미사일이냐는 문제는 어떤 범주에서 이것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김종대 의원/ 정의당] 그러면 KN- 다음에 넘버(번호)가 새로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한민구 장관] 넘버가 새로 붙을 겁니다. [김종대 의원] 그러면 새로운 미사일이죠. [한민구 장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이 SLBM에 사용되는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시간을 줄일 수 있고 무한궤도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해져 발사지점을 다각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추진해온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 체인’이 무력화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킬 체인’의 기능은 무력화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 한민구 장관/ 한국 국방부] “킬 체인을 계획할 때 액체연료의 주입시간, 이런 것들은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실제 노출 가능한 지역에서의 추진제 주입부터 탄두 결합, 발사에 이르는 그 시간만을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킬 체인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장관은 또 킬 체인이 미사일 종류에 관계 없이 한반도 작전권 안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의회와 전문가 집단에서 제기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는 미-한 당국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선제타격론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 한민구 장관/ 한국 국방부] “소신 있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현상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선제타격할 여러 가지 준비 또 방침이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배치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사드가 대단히 유용하다며 사드 배치 문제는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