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 정부의 결정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에 확고한 동참 의지를 담은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나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석탄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시작된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 논의에서, 미국 등이 추진한 북한산 석탄 전면 수출 금지조항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수출량에 연간 상한선을 두는 선에서 대북 결의 2321호를 채택했었습니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2270호는 이미 북한산 석탄의 수출 금지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중국은 ‘민생 목적’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석탄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중국은 또 지난해 12월 중 북한산 석탄 유입량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나라들이 매달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그 양과 금액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석탄 유입량을 지난 1월30일까지 제출했어야 하지만, 20일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안보리에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총 203만t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12월까지의 상한선인 100만t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은 지난해 6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에서도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시한을 약 20일 넘겨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 등을 보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을 겨냥하는 데 이행보고서를 활용한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석좌교수는 19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중국의 압력에 북한경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해 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이행 의지라기 보단, 정치외교적 목적이 더 많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긍정적 조치이지만 이번 금지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국이 다음달 발표하는 2월 무역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