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과 함께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 차관은 2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올 초부터 미국 하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이런 가운데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임성남 제1차관 / 한국 외교부]“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단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 차관은 이어 당연히 한국 정부도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며 부시 전 행정부 당시 북한 핵 검증 합의가 이뤄지면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임성남 차관은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경찰이 사건 연루자로 지목한 북한대사관 현광성 2등서기관에 대한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체포영장 자체가 외교적 압력인 만큼 체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임성남 제1차관 / 한국 외교부]“체포영장을 제시를 하고 인도를 요구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상당한 외교적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의 결과로서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성남 차관은 아울러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양자 그리고 다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거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 영국 런던에서 제3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마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사건의 배후로 확정된다면 말레이시아 주권을 침해한 국가주도 테러로서 국제 인권무대 등에서 이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배후설’이 확정되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매우 중대한 위반이 된다며 유럽연합이 준비 중인 대북 독자 제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애썼던 일부 국가들마저 더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결정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