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 전직 고위 관리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북 간 협상이 가까운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장기적으로 대북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I'm very pessimistic about talks..."
힐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관심은 핵무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북 협상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문은 열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앞으로의 대북 협상은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등 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과의 현 대치 상황이 한국과 일본에 위험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적절한 시기와 조건 아래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직접 접촉은 한국을 소외시키는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다자회담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북 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모든 가능한 방안을 시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압박만으로는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 1차 북 핵 위기 당시 북한과의 '제네바 기본합의'를 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VOA’에 미국이 조건 없이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북 핵 특사] "I think the smart thing would be..."
사전 협상을 통해 일정한 시점에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대화에서 양측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특히 제재로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북 핵 특사] "I am opposed to the idea that..."
제재가 효과적이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다거나, 더 나아가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 핵 협상에 참여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I think it's important for North Korea..."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거나 미사일을 쏘면 대가가 따를 것이란 사실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또 제재를 완화하거나 안보를 보장해주면 북한이 핵 계획을 동결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전 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한지, 특히 협상이 최종적으로 비핵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