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달 11일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다음달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로 헌법 제정과 개정, 국가직 최고 지도부 선출, 그리고 국가 예산 심의와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는 사실상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통상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끼고 있는 4월 한 차례를 포함해 많으면 1년에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엽니다.
4월 회의에선 국가 예산과 결산, 조직개편, 주요 인사 문제 등을 심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외정책과 관련한 메시지와 경제정책과 관련한 조치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에 즈음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의 22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이덕행 대변인 / 한국 통일부] “최근에 김정은의 활동 그 다음에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해 여러 예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거기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는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여서 핵 정책과 관련해 어떤 대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협박과 회유의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핵 능력이 증가한 데 대해서 자랑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핵 선제타격 능력을 곧 갖추게 될 것임을 다시 강조할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선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메시지를 같이 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최고인민회의가 이번 회의에서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작년에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면서 인적 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지난해 국무위원에 뽑혔지만 최근 전격 해임된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의 후임이 누가 될지가 관심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박사 / 세종연구소] “북한에서 최고 실력자가 당 조직지도부장이나 국가보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조직지도부장을 누가 맡고 있는지는 불확실하고 국가보위상은 지금까지 김원홍이 맡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후임자로 임명되는 사람이 새로운 실력자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새 개혁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지금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 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개혁적인 그런 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1일이 김 위원장의 당 최고지도자 선출 5주년 기념일이고 나흘 뒤엔 김일성 주석의 105주년 생일이기 때문에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