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이돼 군사적 행동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청문회를 취재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1일 ‘북한 압박: 선택 방안 평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였다는데 공감하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대북 군사적 행동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아태소위 위원장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 당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행동까지 시사했지만,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그 다음 발언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요호 소위원장] “The many unused or incompletely implemented tools we can use before the …”
요호 위원장은 “군사적 행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아직 사용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사용한 수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행동은 누구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효 위원장은 북한 금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라바커 의원] “Military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that would be terrible that should be averted if we can at all cost…”
공화당의 데이나 로라바커 의원도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은 끔찍할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대신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한 제재는 안 하는 것만 못하며, 북한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을 동적으로 비핵화시키는 것은 아무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역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군사적 연습을 강화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군사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위 아태소위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는 그러나 “군사적 수단은 선택 방안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셔먼 의원] “we need to put all options on the table in terms of the concessions we are willing to make, reasonable concessions,…”
셔먼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보안들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후퇴시키고 검증가능하게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을 의식해 약한 제재만 가하는 한편, 북한에는 불가침조약 정도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최고 수준의 요구만 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공화당의 스티브 샤벗 의원은 북한이 미국 영토에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국민에 대해 실패한 것이라며,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조화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터프츠대학 이성윤 교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모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