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또다시 북한과의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5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과의 거래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한사항들과 금지 규정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된 이후, 이 기구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란이 ‘주의 조치’로 하향조정되면서, 북한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1년에 2~3차례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는 지난해 11월4일 미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확정한 사실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과 유지가 금지되며, 북한 금융기관들이 미국 내 계좌에 부적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의보는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총 5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들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