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 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중국의 행동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최대 압박과 개입’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부시 선임연구원] “This is not a new policy…”
부시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행동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최대 압박과 개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 역시 ‘최대 압박과 개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서 약간 진화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The only change…”
유일한 변화가 있다면 제재를 이전 보다 강화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오바마 행정부가 단계를 밟아 진행했던 것이란 지적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는 인내를 갖고 점진적으로 제재의 단계를 높이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상황을 빠르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터프츠대학 이성윤 교수는 기존보다 금융 제재의 강도가 높아졌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 또한 이전과 다르다며, 새 정책이 차별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금융 제재, 외교적 압박, 군사적 억제 모든 것을 포함했는데, 새로운 요소는 금융 제재죠.”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미 의회가 강도 높은 금융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에 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5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새 정책을 통해 강도 높은 금융 제재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일종의 신념이 형성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의 세부 내용이 아직 다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법에 근거한 제재 이행을 더욱 확고히 할 조짐이 보인다며, 여기에는 중국의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책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녹취: 부시 선임연구원] “I think North Korea’s intention here are very clear…”
부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의도가 매우 명확한 상황에서 아무리 ‘최대의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책 선호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새 정책에)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는 북한을 멈추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에 있어서도 그 초점을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의미 있는 문제 해결 또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군사적 압박에 대한 언급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Unfortunately when North Korea is under…”
불행하게도 북한은 압박에 놓여 있을 때 오직 핵무기 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안타깝게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시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중국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협조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과거 행정부 때는 고위 관리가 중국에 가서 호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국 업체나 대형 국책기업, 은행에 금융 제재를 가해 금전적 손실을 안기기 때문에, 중국이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금융 제재를 한층 더 수위 높게 북한에게도 가하고, 북한의 제 3국 협조자, 주로 중국 은행이나 기업, 개인이겠죠? 중국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신 미국 행정부에서 다분히 조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의 반응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법을 어긴 중국의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이런 결정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보류 상태라며, 중국이 미국을 도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