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 핵 문제 진전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민간교류 제한을 완화하되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 핵 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지난 2010년 한국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일부 단행된 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발언들이 나온 데 대해 오해하지 말라며,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였고 북 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공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3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70%가 개인들이 투자해 공장을 만든 것인데도 박근혜 전임 정부가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라며, 장기적으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또 조만간 이들 사업의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 핵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우선과제는 북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북 핵 문제가 교착돼 있는 상태이고 임계점이라는 위험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 없이 개성공단 가동을 다시 시작하는 협상을 하거나 금강산, 5·24 조치를 재개하는 방안에 나서거나 아니면 북 핵 문제에 성과가 없는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미 관계 역시 북 핵 문제에서의 해법이나 긍정적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한 거죠.”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국제사회와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에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그런 분야에선 민간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 곧 승인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6·15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훼손되는지 아닌지 따져보고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시작으로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시동을 걸되 엄중한 북 핵 상황을 고려해 관계 진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화와 압박 병행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