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제와 방어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두 나라 관계에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대행이 밝혔습니다. 국무부에서 35년 간 근무한 뒤 지난 1월 퇴임한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재임 시절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노력에 깊이 관여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두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컨트리맨) “So far, it’s difficult to see a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Obama administration’s approach and the Trump……”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주된 변화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잠재적인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이를 더욱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북 전략이나 중국의 추가 지원을 얻으려는 접근, 그러면서도 북한과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 두 행정부 사이에 큰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기자) 국무부에서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일에 많은 관여를 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재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컨트리맨) “Sanctions have never been a comprehensive answer to the challenge posed by North Korea…”
“제재는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들에 대해 결코 포괄적인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재와 전략적 무역 통제는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 장비의 수출을 막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더디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재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각국이 성실하게 이를 이행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재 이행이 중요하죠. 중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문제라고 여기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북 영향력을 신중하게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잠재력이 클 겁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바람대로 움직일까요?
컨트리맨) “I think if Beijing moves unlikely to be because of something president Trump does…”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압박)해서 중국 정부가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역내 자신들이 이익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에 달려있다는 확신이 들 때 움직일 것입니다.”
기자)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컨트리맨) “Without questions, the Republic of Korea is a long-term strategic,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lly of the United States…”
“한국은 의문의 여지 없이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경제, 정치, 군사 동맹국입니다. 두 대통령은 모두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관계에 의문을 증폭시키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지난달 나토 동맹국들에 한 것처럼 미-한 관계에 의문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다면 두 나라 관계뿐 아니라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부패(적폐) 청산 열망의 하나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한국 국민들도 그런 부패 청산에 초점을 둘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은 한국 스스로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실을 저는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행운을 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과제에 대해서도요.”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현재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컨트리맨) “Well, THAAD battery has got some potential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North……”
“사드는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는 중요합니다. 사드가 중국의 핵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이웃나라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국 안보를 강화하는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패권적 태도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드는 한국 국민을 위한 방어 무기 제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된 군사적 조치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아무런 논리나 적법한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여부는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100k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서 1천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들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컨트리맨) “I think it’s got elements of both Obama had done and what Trump seems to be trying to do…”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무기 성능 개선이 곧 대남 도발과 한국의 배들을 침몰시키고, 북한 정권이 핵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방어와 억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어떤 무력 사용도 그에 동등하거나 훨씬 강력한 미-한-일 3국 동맹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기초해서 일본과도 진정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보다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국제 공조와 압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