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독자 제재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스미스 전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OFAC) 선임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 데 있어 미국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제재 전문가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다자관계' 담당관도 지낸 스미스 전 고문은 6일 미국 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전 고문] "Yes. One thing we learned from Iran Sanctions context is that key is multilateralism…"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자협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다자협력을 통해 유엔에서 시작된 대이란 제재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쪽에서도 나오면서 제재 효과가 훨씬 좋았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이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특히 금융제재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체제나 미국 달러를 무기로 삼는 경제 제재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금융제재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전 고문] "Well secondary sanctions..."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 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 교류하는 3국 기업들, 특히 중국 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미스 전 고문은 만일 기존 제재가 실패하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만, 여기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전 고문] "It's possible, but..."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이 집행하는 대북 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스미스 전 고문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스미스 전 고문] "It's hard to argue that it has been effective..."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보면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미스 전 고문은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이 훨씬 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것이라며, 경제 제재는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