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사드 연내 전면배치 어려울 듯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령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배치의함수관계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해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녹취: 윤영찬]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하려고 한 전체 사드 부지는 70만㎡ 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중 1단계 공여 부지 면적을 32만㎡ 로 제한해 제공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절반 가량 쪼개서 제공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로나 항만 또는 군사시설을 조성할 경우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 ’일반’ ’소규모’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여 면적이 70만㎡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략 평가를 피하기 위해 공여 부지 면적을 32만㎡ 로 제한해 제공했다는 겁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교통, 재해 등 24개 항목에 걸친 환경평가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소규모 환경평가를 실시할 경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양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사드 연내 실전배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녹취: 정의용]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선 애초 예상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사드 장비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기설을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었습니다. 또 연내 사드를 실전배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드 1개 포대는 통상 이동식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등으로 구성됩니다. 미군은 올 3월 발사대 2기를 한국에 반입해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 부지에 배치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4기를 추가로 반입해 미군 기지에 보관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에 대한 새로운 영향평가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무효화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녹취: 정의용]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청와대는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명분으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환경평가를 이유로 1년 정도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막고 있으니 중국도 경제 보복을 중단하고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 레이더도 작동하고 발사대 6기 중 2기가 배치됐으니 완전 배치 시기를 늦춰달라’고 설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TV 토론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녹취: 문재인]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한 순간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외교죠.”

한편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사드는 한국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며, 신속히 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사드 배치를 사실상 연기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로 고도 40-150 km 상공에서 날라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당초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20여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지난해 7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녹취:류제승]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미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복잡하게 꼬인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