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선 긴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은 올해 출범한 두 나라 정부 간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한 관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양국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정상 간 유대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미-한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이번 회담의 최우선 목표를 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북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들이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에 대한 재강조,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미 양국 동맹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great ally)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미-한 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 동맹에 대해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의 몰락을 촉진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녹취: 문재인 한국 대통령]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미 연합 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 군의 북 핵 미사일 방어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 핵 대응 등 대북정책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은 두 나라 간 심도 있는 조율이 필요한 현안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 모두 북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이견이 없는 만큼 북 핵 대응을 둘러싼 대북정책에선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민간 교류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 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제재 기조와 어긋난 게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지금 한-미 양측의 대북정책에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를 유지한다, 그리고 남북 교류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는 게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며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드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도로 미뤄 비공개리에 심도 있는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의제는 아닐지 몰라도 두 정상 간의 사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한-미 간에 계속해서 갈등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한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 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 목소리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