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내라는 제안도 담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고위 관리들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화만이 현재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핵 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공동으로 작성한 이 서한에서 “(미국) 행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논의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보상이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핵 무장을 용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는 핵 재앙을 막는 의사소통에 있어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이성적이지 않고,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공식 양자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하고, 또 이후 정식 협상 개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에 선의를 표명하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이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과 함께, 평화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이를 대가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대한 동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역시 이 같은 대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외교적 해법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좋은 군사적 방안은 없으며,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대응은 한국과 일본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또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역시 유용할 수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미사일과 핵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적 노력이 없다면,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전직 관리들의 주장은 현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월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 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미-북 간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