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노력을 치켜세웠던 것과는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다음날인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위해 북한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고, 그저 말만 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유럽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31일 “중국이 대북 압박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으며,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하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에서도, 중국이 마침내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냉랭한 분위기는 3개월 전인 지난 4월과는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이후, 중국에 대해 기대감 섞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at’s a big step…”
트럼프 대통령은 4월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중국 당국의 결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취임 이전부터 줄곧 주장했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역시 북한 문제와 연계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think it’s not exactly the right time to cal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right now. Do we agree with that?”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이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자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도 같은 달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압박 의지를 시험해 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4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에서, 중국의 조치를 미온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 (BDA)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은행을 직접 제재한 조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단둥은행에 취한 조치가 ‘제 3자 제재’의 범주에 들어간다면서, 앞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7월로 접어들면서는 당국자들의 발언이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쪽으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9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무역의 90%가 이뤄지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를 평가해 달라는 ‘VOA’의 질문에 “주목할 만하지만 고르지 않다”며 “더 많은 압박을 보기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역할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I think China is doing a lot less than…”
북-중 교역이 증가했고,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이나, 중국 내 북한 위장기업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년 간 이루지 못한 일을 단 몇 주 동안 중국이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완전하게 협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진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중 무역 문제를 북한 문제와 연계하는 것도 중국이 경제적 이득을 이유로 국경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리 없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