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결의 2371호 성공 여부가 중국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가 강력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I think this is another incremental step forward…”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또 한 번의 점진적인 진일보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조처를 담은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킨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이번 결의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Each UN resolution is better than…”
그러나 결의가 잘 이행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국이 얼마나 참여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이번 제재가 전례 없이 엄격한 제재”라면서도, “남아 있는 큰 질문은 중국이 얼마나 엄중하게, 또 얼마나 오래 집행을 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과 중개인들과 거래를 해 온 중국 기업들의 활동을 멈출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만큼 이행하는지에 이번 결의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연구원] “I think the interesting thing to also point out is that the nine individuals that were sanctioned were all North Korean representatives…”
루지에로 연구원은 이번 결의에 포함된 자산동결 대상 개인 9명은 모두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들인데, 이들 중 5명은 중국에서, 나머지 4명은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역시 중국의 이행 여부가 핵심이라며, 특히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지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추진해 온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한 제 3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I think the U.S. Treasury still needs to…”
미 재무부가 북한 기업 등과 거래한 은행이나 기관을 찾아내고,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새 제재에 중국의 이행이 더해진다고 해도 북한이 도발을 멈출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고, 이전 제재 때도 이를 회피한 전례가 있는 점을 들어 관련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도 이번 결의가 유엔에서 나온 가장 엄격한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멈추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창 변호사] “If we want to stop the North Koreans weapons programs or even if…”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멈추고 싶거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고 싶었다면, 북한이 대화나 무기 프로그램 포기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느낄 정도의 조치를 한꺼번에 가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제재 결의에 동의했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포함되지 않은 건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도 이번 제재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닉시 연구위원] “But in terms of the actual drop in exports that the resolutions…”
중국 국경 등에서 성행하는 비공식 무역과 밀매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무역 규모 감소량은 유엔이 목표하는 연 10억 달러의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추정되며, 그 정도로는 북한 정권과 지도층, 북한 군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닉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원유 공급 차단 등의 제재를 이끌어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과 루지에로 연구원은 안보리가 추가 결의를 채택할 경우 원유 공급 차단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전면 금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비관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7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적응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제재 품목의 수입을 중단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