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4개 나라,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 드러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남미 4개 나라에 북한과의 외교와 통상 관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이들 나라들은 올해 제출한 유엔 안보리 이행보고서에서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중남미 나라는 페루입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 6월28일 안보리에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외무부가 지난 4월 북한대사관 측에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한 달 뒤인 5월17일, 거듭 서한을 보내 북한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페루는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지난 5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국 금융정보국이 북한 외교관들의 은행계좌 보유 내역을 확인한 사실도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멕시코 역시 2321호 이행보고서에 북한 외교관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2016년 북한대사관의 직원 숫자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이후,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인 5월16일까지 이 숫자가 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대사관 직원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국주재 외교관 감축 사실이 안보리에 제출된 공식 문건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멕시코 정부는 북한 외교관들이 1개의 은행계좌를 통해 봉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명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4년 자국 해역에서 좌초한 북한 선박 무두봉 호 문제로 북한 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무두봉 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는 이 선박이 유엔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억류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해 몰수를 결정하고, 곧바로 폐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브라질도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4월19일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자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질 당국이 북한 외교관의 불법 활동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대북 제재 대상자의 자산 등을 압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행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난하는 언론성명을 2017년 총 3차례 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남미 나라인 칠레는 2321호 이행보고서에 북한과 과학과 기술 분야 협력이 없고, 동시에 북한 외교공관이나 북한의 은행계좌가 자국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321호 공동발의국인 칠레는 법령을 토대로 완전하고 엄격한 대북 결의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은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모두 단절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듯 대북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힘과 경제, 외교의 모든 능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