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을 준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기관 등을 대거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제재 기업 두 곳에 대한 자산 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을 제재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 3국에서 활동하거나 운영되던 개인과 기관들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에너지 거래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고, 또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거나 이들이 미국과 해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북한 국적자가 각각 1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된 곳이 5곳, 이어 나미비아와 싱가포르 각각 2곳, 러시아가 1곳이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지원하는 자들을 목표로 삼고, 이들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그 외 다른 곳에 있는 개인과 회사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지역 불안정에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제재 대상은 ‘단둥 즈청금속회사(단둥즈청)’와 이 회사의 운영자 치유펑입니다.
재무부는 철과 석탄 등을 수출입하는 단둥즈청이 북한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다수의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 등과 거래를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지난달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단둥즈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단둥즈청은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지난해에만 연 매출 2억5천 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재무부는 ‘지후 인터네셔널 홀딩 회사’와 ‘단둥 티안푸 무역 회사’ 등 또 다른 중국계 기업도 북한과 석탄을 거래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혹은 노동당에 혜택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러시아인 3명과 2개의 싱가포르 소재 회사를 제재한 점도 이번 조치에서 눈 여겨 볼 대목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자 미카일 피스클린은 싱가포르의 ‘트랜스애틀랜틱’을 통해 북한의 ‘대성신용개발은행’과 석유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트랜스애틀랜틱’은 싱가포르의 ‘벨머르 매니지먼트’와 함께 직접 석유를 구입해 이를 북한으로 운반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싱가포르 회사들과, 여기에 연루된 러시아 국적자를 모두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인 리정호 씨는 지난 6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싱가포르 회사들이 오랫동안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선 북한의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건설·기술 서비스(만수대 해외프로젝트)’사와 중국에 모기업을 둔 나미비아의 ‘칭다오 건설’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만수대 해외프로젝트가 나미비아 정부로부터 4개의 건설 수주를 받은 뒤, 이를 칭다오 건설로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만수대 해외프로젝트의 노동자와 건설 자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치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 기업과 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이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한편 미 연방검찰은 이날 벨머르 매니지먼트와 즈청금속회사에 대한 자산 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 연방법원에 벨머르 매니지먼트와 즈청의 자산 각각 6백99만 달러와 4백8만 달러를 압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관련된 자금 몰수 규모로는 역대 가장 큰 액수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