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당장 미국이나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긴장을 높여 국면 전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셈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마칠 때까지 기술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어 이번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대외 경협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다음달 9일 정권수립일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 대해선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수위를 한층 높인 도발에 나섬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식의 대화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당초 사격 위협을 했던 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일본 쪽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 보다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화의 판을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미-한 합동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도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이 아니면 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차두현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이 판의 주도자는 자기라고 얘기한 거에요. 미국과 조금 더 가다가 대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예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야 하면서 한번 울렁거려볼까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 상공에 발사한 것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로 일본이 가장 큰 위협을 느꼈지만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가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미국도 간접적으로 위협한 행보라며 두 나라의 반응을 동시에 떠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북한으로선 단계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해선 지난 토요일 도발이었고, 이번 것은 일본에 대해서 한 것이고,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압박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괌 거리에 날릴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또는 미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간의 즉, 미국의 동맹네트워크 간의 이해 차이를 점검해 보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이번 도발로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진 않겠지만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더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미국 입장에선 아주 화를 안 낼 순 없죠. 그러나 군사적 대응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유엔으로 가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겠죠. 이 정도면 이제 원유 공급 중단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동해를 넘지 않은 발사에도 2371호가 나왔는데 동해를 넘은 도발이기 때문에 이번엔 원유 공급 중단을 꺼내서 중국을 피곤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지켜보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의 장이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 같은 추가적인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