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난민 할당제 합법 판결

유럽사법재판소는 난민 할당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제기한 소송을 오늘(6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EU가 해당 제도를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U는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대거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몰려들자 두 나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난민 16만여 명을 2년에 걸쳐 회원국들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 루마니아는 난민 할당 조처에 반대했습니다. 헝가리에는 난민 1천294명이, 슬로바키아에는 802명이 할당됐습니다.

이들 나라의 반대로 지금까지 난민 약 2만8천 명만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재판 과정에서 난민 할당제도를 결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이 조처가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