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 조치에 앞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느냐는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녹취: 틸러슨 장관] “I think it would depend again on all circumstances. It’s a fact-based decision… It is a question of the threat, the imminent threat, the nature of the threat as to whether the president would then exercise his authorities without the need for the congressional authorizations.”
틸러슨 장관은 30일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 승인 여부는 모든 상황에 달려있다며, 정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 수행)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는 즉각적 위협인지 여부 등 위협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의회와 상의하지 않거나 혹은 지난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 때처럼 먼저 행동을 취한 뒤 의회에 즉시 통보하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매티스 장관] “I believe under Article II, he has a responsibility obviously to protect the country and if there was not time, I could imagine him not consulting or consulting as he’s doing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for example of what we did at Shayrat air field in Syria where we struck that and Congress was notified immediately…but in this case of North Korea, it would be a direct imminent or actual attack on the United States I think Article II would apply.”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 혹은 실제 공격이 이뤄질 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 2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상대방의 핵 보유를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나치게 가정적 상황이라며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매티스 장관] “I’m always reluctant to get into too many hypotheticals because the possession could be sitting in an underground, not-ready-to-be-used condition or the possession could be sitting upright on the tail about to be launched,”
틸러슨 장관은 핵 보유 상황은 (핵무기가) 지하 시설에 적재돼 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발사 직전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며, 사실에 근거해 즉각적 위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핵 무기를 이용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녹취: 매티스 장관]“I think that if there was an imminent strike, and if it was the only way to stop it, and I’m not saying it would happen, there may be different tools, conventional tools, to stop it. But he has responsibilities to protect the country.”
매티스 장관은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고 (핵 공격이)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일 경우, 재래식 무기 등 다른 (방어) 수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