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첫 제출국은 물론 10년 만에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까지 추가되면서 전 세계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접수한 이행보고서는 모두 158건입니다.
97개 나라가 1건 이상의 이행보고서를 낸 건데, 지난해 제출된 79건보다 정확히 두 배 많아졌습니다.
이행보고서 제출 건수가 100건을 넘긴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안보리가 첫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던 2006년엔 모두 51건의 이행보고서가 모였고, 이듬해엔 29건의 보고서가 추가됐습니다.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제출된 게 지난해였지만 올해는 그 기록마저 뛰어넘은 겁니다.
이행보고서 제출이 크게 늘어난 요인 중 하나는 결의 2321호와 2371호, 2375호의 제출시한이 올해 한꺼번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2321호의 제출시한은 올해 3월이었고, 2371호와 2375호 역시 각각 지난달과 이달까지 각국의 제출이 완료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시한이 겹쳤던 적은 과거에도 있었고, 당시 올해처럼 많은 이행보고서가 모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의 낮은 제출률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에서 한 번이라도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의 숫자가 100개 미만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행보고서를 내지 않았던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 바나투 등 12개 나라가 올해 제출을 마쳤습니다. 또 2006~2007년에 이행보고서를 낸 이후 지금껏 추가 제출을 미뤄왔던 쿠웨이트와 스리랑카 등 6개 나라가 올해 이행보고서를 추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일을 기준으로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123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행보고서 제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동시에 전체 회원국의 50%를 넘겼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 중 아직까지 이행보고서를 내지 않은 나라의 숫자가 70여개에 달한다는 겁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주요 나라들이 각 나라들의 제재 이행과 이행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출 시한이 이달 10일인 2375호는 모두 35개 나라가 제출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제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와 북한과 교역이 많은 싱가포르와 인도 등도 일찌감치 2375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