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대사를 추방한 이탈리아가 자국 내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추가 독자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는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농업부문 참사관과 1, 2, 3급 서기관까지 모두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7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돼 최근 공개된 이탈리아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북한이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권한과 면제조항을 계속해서 남용한다고 지적한 과거 결의의 지속된 우려를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구성원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올해 초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로마주재 북한 외교공관의 현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 절차가 보류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9월에는 문정남 전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전 세계 북한대사 추방 분위기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5~6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관은 대사 추방과 외교관 승인 보류 결정 등을 거치며 인원이 축소된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외교관이 파견된 회원국들에게 외교관 규모를 줄일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은 의무조항이 아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해 멕시코, 스페인, 쿠웨이트 등 최소 8개 나라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이행보고서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기술에 대한 끊임 없는 개발은 국제평화와 안보뿐 아니라 전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탈리아 외무부는 올해 2월부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7건의 성명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최근 들어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탈리아 교육기관에서 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5명의 북한 학생들은 민감하지 않은 분야인 수학과 신경과학, 유전체학으로 전공을 바꿔야 했고, 북한으로 다이빙용 오리발을 판매하려던 사업자는 이탈리아 당국에 적발돼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가 속해 있는 유럽연합(EU)은 추가 독자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은 22일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한 논평을 담은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별도로 자체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2018년 초 유럽연합의 독자 조치가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유럽 연합의 추가 조치는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