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임시예산안 처리 실패…연방 정부 폐쇄

미국 연방 상원이 19일 자정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미 연방 정부가 20일 0시 1분을 기해 폐쇄됐습니다.

연방 정부 폐쇄로 군, 출입국 관리, 치안, 항공 관제, 사회 보장 등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부서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 부처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8일 찬성 230대 반대 197로 4주 시한을 가진 네 번째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19일 상원은 하원이 넘긴 임시예산안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 부심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DACA 제도를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2018년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9일 오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이날 막판까지 막후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성과가 없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들어 미 연방 정부는 정식예산안 없이 임시예산안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민주, 공화 두 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국경장벽 건설, 국방비 증액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며 지금까지 정식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연방정부 폐쇄는 지난 1976년 이후 이번이 19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연방 정부가 16일 동안 폐쇄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