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고위급 접촉 기회 버린 북한, 큰 실수 한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렵게 열릴 뻔했던 미북 대화가 취소된 데 대해, 두 나라 간 협상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의 말 뒤집기가 재현되면서, 북한을 더욱 못 믿을 상대로 인식시켰다는 지적인데요. 애초에 북한이 미국과 마주 앉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미국과의 회동을 취소함으로써 또 다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진정성’을 져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펜스 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 김정은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at Kim Jeong Eun made a big mistake by not accepting the offer to meet with Vice President Pence. Whatever they were thinking, it was a blunder, it was a mistake, I think they played in their hands of the US which is trying to demonstrate that US is genuine about trying to get talk started and recognizing that this will be very difficult to start negotiation.”

북한은 진정으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애쓴 미국을 손바닥 위에 놓고 가지고 논 것이라면서 협상 시작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세바스티안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애초 북한이 회동에 의지가 있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 가지 않게 행동했고, 신뢰할 수 없는 상대였다면서 처음부터 만날 의향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다가 단순하게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녹취: 고르카 전 부보좌관] In the majority case, North Korea does not act in good faith, and is not sincere interacter, it is possible they did not make the first decision in good faith and simply cancel because they were lying all along.”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갑작스레 회동을 취소한 것은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북한 인권을 언급하고, 펜스 부통령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뭔가를 해야겠다고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I would say that the North probably felt it needed to make a statement because the president have spoken about human rights issue during the state of the union, and Vice President had made a strong statement about human rights and the North is very sensitive on human rights issue.”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 지는 모르지만, 미국과 북한이 접촉했더라면 토론을 시작할 채널을 열 계기는 마련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미북 접촉 불발을 공개한 데 대해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펜스 부통령의 방한 이후 불거진 비판론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북한 대표단을 노골적으로 외면한 펜스 부통령의 행동에 비난이 일자 부통령실에서 정보를 흘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거부한 쪽이 북한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am guessing that Vice President Pence was upset because he was widely criticized for being so ungracious during the wither Olympics. So I suppose the Vice President’s office leaked the information in order to show that it was actually the North Koreans who refused.”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성사 직전에 깨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양국이 대화에 나설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다만 생산적이지 못한 형식적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 중국, 어쩌면 일본도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심각한 협상 형태가 아닌 ‘파트너 관리’ 수준의 노력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 South Koreans, Chinese, maybe the Japanese want to have these kind of talks so it may have been an effort to, sort of, partner management rather than an effort to have a serious negotiati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에 앞서, 핵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President Moon Jae In insisted that before he can move forward with North and South Summit,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holding US and DPRK talks on the nuclear issue.”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에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중플레이를 한다면 의미 있는 대화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고르카 전 부보좌관] “I think it is depends, very much, on China’s role. China’s position is very strong to ease the pressure on North Korea. If China continues to play a double game, then meaningful talks highly unlikely.”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미북 관계의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공은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미사일과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필요한 다음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