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정부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성과와 한계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이 달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살릴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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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오디오] 한국 정부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성과와 한계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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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이 달로 제정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 동안 북한인권법 시행이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입니다.

[녹취: 이정훈 전 인권대사] “나름 성과도 없지 않아 있었죠. 통일부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이 됐고 법무부에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됐죠. 그 때까지만 해도 저도 외교부 소속 인권대사였는데,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라는 새로운 자리가 마련됐고 제가 자연스럽게 인권대사에서 북한인권 협력대사로 역할이 바뀌게 됐죠.”

무엇보다 법 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기 위한 단체인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된 것이 큰 성과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출범 직후 설문 설계와 시범 조사 등 준비단계를 거쳐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권 침해 가해자의 인명카드와 함께 얼굴 그림 (몽타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자료를 4월과 7월 두 차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해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조사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분석하기 위해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도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북한 당국에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은경 사무국장] “제가 말씀 드린 효과는 전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생활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죠. 북한인권재단도 실현 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도전이면서도 한계점인 거죠.”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에는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의석 수에 따르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5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바뀌면서 민주당은 상근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중 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으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대사] “예산을 집행해야 할 재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탈북자들이든 연구소, 시민단체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 전 대사는 북한인권 문제는 핵 문제와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대사] “물론 올림픽 외교가 있었고 긴박하게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핵 문제는 핵 문제고 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른 정치 이슈들과 추진돼야 합니다. 최소한도의 정부 차원에서 집권여당 차원에서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 구출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주년이 됐지만 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성호 대표] “재단 출범도 제대로 되지 않아 탈북자들, 북한인권 운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OECD 선진국의 하나지만 인권 문제를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정훈 대사] “국제무대에서 유엔이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포럼 회의가 많거든요. 정부를 대표해서 대사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 후임이 임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성호 대표도 북한인권대사가 아직 공석인 것은 현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의지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지성호 대표] “북한인권대사는 사실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국가가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 전 대사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하루 빨리 임명돼 북한인권과 관련해 보다 더 적극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16년 3월3일 북한인권법을 채택해 미화 1천만 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정당의 견해차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2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연구, 정책대안 개발,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추진하는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