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정상회담 미국의 목표는 최대한 단기간 내 CVID 완료

다음달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미국의 목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단기간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미국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룹의 활동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마크 내퍼 주한 대사대리와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목표가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요?

기자) 내퍼 대사대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레이엄 의원은 비핵화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대사와 최근 만났다며 이같이 밝혀, 자신의 발언이 볼튼 보좌관의 견해와 무관하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전격 결정한 것 자체가 CVID 때문입니다. 내퍼 대사대리의 발언은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CVID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CVID는 `필수적이며,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CVID가 배치되는 개념은 아닌가요?

기자) 아닙니다. 김 위원장은 체제안전 보장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보상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행동 대 행동’ 조치를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은 미국의 관심사가 보상 문제 보다는 즉각적인 비핵화에 있음을 엿보게 합니다.

진행자) 즉각적인 비핵화라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뒤에 곧바로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되, 최대한 단기간에 비핵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9.19 합의가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시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이 밝힌 단계적 비핵화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건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내퍼 대사대리의 발언입니다. 내퍼 대사대리는 리비아와 북한의 상황은 특별하다며, 둘을 비교하는 건 현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알려진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비핵화 단계에 맞춰 미국이 북한에 보상을 제공한다는 건가요?

기자)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CVID와 김 위원장의 조건들, 가령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경제협력 등을 일괄타결 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이 이런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평화협정 체결이 5월 정상회담의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미국의 정상회담 준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로드맵과 북한의 CVID 검증과 관련한 합의가 다음달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