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한 연합훈련에도 조용한 북한...약속 이행은 신뢰 구축에 도움

지난 1일 시작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은 아직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에 대한 첫 시험대여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독수리 연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처럼 조용했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기자) 없었습니다. 북한의 침묵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북한은 지난 2월에만 해도 훈련이 재개되면 “이제 겨우 개선의 첫 걸음을 뗀 북-남 관계가 휘청거리게 되고 조선반도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런 북한이 훈련이 시작된 마당에 침묵을 지키는 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런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단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5일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과의 면담과 만찬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미-한 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과거 연합훈련을 `북침연습’으로 규정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대응 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이런 태도는 북한이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했던 약속들의 이행에 대한 첫 시험대라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북한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비핵화 의지와 핵과 미사일 시험 자제, 그리고 연합훈련에 대한 이해 등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실험은 지난해 9월 6차 실험 이후 6개월, 미사일 시험은 지난해 11월 말 이래 4개월 넘게 중단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과 관련한 약속도 이행한다면, 정상회담에 앞선 신뢰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훈련 첫 날에 남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훈련 첫 날인 1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의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란 주제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미-한 군사훈련 기간이면 으레 공개 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하다시피 했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한 훈련 기간 내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넘어갈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한은 내일(5일) 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에 이어 7일에는 통신 실무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릴 전망이어서 이달 중 북한의 일정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도 올해 연합훈련을 축소 조정했지요?

기자) 네, 통상 두 달 간 진행했던 독수리 훈련을 한 달로 줄이고, 특히 미군의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훈련 자체를 low-key, 조용하게 진행하기로 하고, 주요 훈련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한국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는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요,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요한 의결사안이 있는 건 아닌가요?

기자) 이번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제13기 6차 회의인데요, 북한은 6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에 열린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관계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령유일체제인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결정은 당연히 헌법 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