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미북회담 전 비핵화 절차 시작돼야…외교실패 시 대안 있어”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북한에 최대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의회는 북한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드너 의원)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위치에 있어 봤습니다. 김씨 일가가 비슷한 약속을 하고는 이후 모두 어기는 모습들을 봤죠. ‘한 번 속으면 상대방 잘못, 두 번 속으면 내 잘못’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김씨 정권이 소위 말하는 어떤 약속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기자) 최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조치에 대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드너 의원) 최대 압박이나 대북 정책의 수정을 고려하기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북한은 어떤 형태의 완화 조치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만한 진실성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자) 비핵화 방식을 두고 미-북 간 차이를 좁히기 어렵지 않을까요? 미국은 북한이 말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가드너 의원) 맞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 역시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돼야만 합니다.

기자) 북한은 체제안전이 보장돼야 비핵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나요?

가드너 의원) 미국은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말해왔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도 미국의 의도는 김정은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지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게도 미국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김정은을 축출하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비핵화를 말하는 겁니다.

기자)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안전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다른 걸 원하는 건 아닐까요?

가드너 의원) 북한이 제재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류도 부족하고 신문(종이)도 없으며 군사 자원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빠져나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완화 조치를 바란다면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북한이 해야 할 행동은 간단합니다.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미국은 (완화 조치 등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자) 북한이 미-북 대화에 앞서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드너 의원)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이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계획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사찰단을 허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이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성실한 조치들에 나서는지 여부에 따라 (비핵화에) 진지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과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비핵화 합의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가드너 의원) 어떤 조치들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6자회담 당시 합의들에 명확히 소개돼 있습니다. 북한은 약속한 것들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에는 실패했죠. 어떤 조치들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북한은 과거에 협상을 했었고 자신들이 어떤 조치에 나서길 바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기자) 미국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드너 의원)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고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거죠. 북한의 동조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외교적으로 단절시켜야 합니다.

기자) 북한과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드너 의원) 아직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 계속 저항한다면 외교적 방법이 성공할 가능성도 계속 낮아질 겁니다.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날씨를 즐기거나 소풍을 위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거죠. 만약 외교가 실패하게 된다면 미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의 판세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드너 의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자신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실행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철회하는 것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중 어떤 상황이 됐든 미국은 행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대 압박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지키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바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믿게 된다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에서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성격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드너 의원) 한국은 북한과의 회담을 비핵화 논의와 기대를 진전시킬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국과의 동맹을 인식하면서 김정은과의 회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맹의 결정은 동맹에 의해서 그리고 동맹을 통해서 이뤄지고, 북한 정권에 한결같이 대응하는 데 협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비핵화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입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한국과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가드너 의원) 늘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동맹의 이익을 위해 협조해야 하고,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입니다. 동맹의 틀을 벗어난 어떤 것도 남북한 사이의 적절한 대화가 아닙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기자)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재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드너 의원)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겁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건 미국 제재법과 유엔 제재 위반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도해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자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은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제재법에 위배됩니다.

기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가드너 의원) 원칙적으로 미국은 제재법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증명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제재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위반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는 어떤 노력도 반드시 미한 동맹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드너 의원) 북한에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 또한 논의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돼야 하고요. 김정은은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렇다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과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