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의원들 “평화협정, 북한 비핵화 뒤에야 가능…한국도 참여해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협정의 당사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어떤 합의에서도 비핵화가 선결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그레이엄 의원] “We got a chance to end the Korean war, sign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or all that, normalize relationships. For that, they got to have verifiable agreement to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s. South Korea didn’t have one. North Korea shouldn’t have one…”

그레이엄 의원은 19일 VOA 기자와 만나 한국전을 종식시키고 북한, 한국, 중국,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더 나아가 대북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로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검증 가능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을 보유한 적이 없고, 북한 역시 핵을 가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결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북한과의 회담에 나서지 않거나 도중 자리를 뜨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확히 옳은 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그레이엄 의원] “I think that’s exactly the right attitude, ‘ I won’t show up if it’s not going to be meaningful, I will leave if it doesn’t get to the core issue.

이어 의미가 없을 회담엔 나가지 말아야 하고, 회담에 나가더라도 핵심 사안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도중 자리를 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I think the whole question is what would peace treaty contain. Would it contain provisions to allow American forces to stay? All that has to be worked out …”

평화협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가 핵심 문제인데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 등 심도 있는 협상들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전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선 주한미군 문제 등 미국의 관점에서 충족돼야 할 조건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You know there is a whole range of conditions from the status of the forces on the peninsula, but the key issue i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f they fully verifiably denuclearize, that might be an encouragement to sign a treaty..”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 할 경우 북한과 협정을 체결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또 종전협정 주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엄밀히 따지면 사실상 휴전협정은 북한과 미국 간 조인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I think that practically speaking, I mean, technically the treaty, the cease fire was sign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ut I think given the impacts on South Korea, they should be involved in it. The questions is, did they actually sign the treaty, that’s a legal issues…”

하지만 한국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한국도 종전협정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종전협정 체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논의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인호프 의원] “I think that you don’t know until something like this happens. It could be that they reach some kind of agreement, and it could be a year from now if it’s still good, and we might want reexamine the presence that we have, but it wouldn’t happen right away…”

북한과 어떤 종류의 합의에 도달하고 이어 1년 후 상황이 여전히 좋다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을 재검토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종전협정에는 북한, 한국, 미국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종전협정에 대해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뤄져야 할 결정이며, 한국의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의원]”It’s a decision that's going to be made among the allies. Certainly, South Korea’s position is incredibly important on that. But, this is an issue that should be done for security throughout the pacific region as well. The goal is to have security stabled pacific region. And, making sure there is no hostil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absolutely critical to that decision…”

이어 한국과 북한 사이 적대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도 종전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은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은 북한과의 회담에 매우 조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설리반 의원] “We got to be very careful. Every agreement that North Korea has ever undertaken with another country, particularly as related to security and nuclear development, they’ve cheated on and they’ve lied on every single time, they have a perfect record of noncompliance. So we need to be very careful, eyes wide open, and we can’t be naïve about going into these negotiations…”

북한은 다른 나라와 맺은 모든 합의를 매번 어겨왔으며 특히 안보와 핵 개발 관련 합의에선 더욱 그래왔다는 지적입니다.

또 그 동안 북한의 불이행률은 100%였다며 순진하게 협상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