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쑨정차이 전 충칭서기 종신형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 사이에 맺은 합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스라엘 주재 새 미국 대사관 개관식이 다음 주 열립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때 ‘시진핑 이후’를 이끌 중국 지도자로 꼽혔던 쑨정차이 전 충칭 시 당 서기가 거액 뇌물수수죄로 종신형을 받았고요. 이어서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5위 경제대국'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군요?

기자) 네.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백악관 담화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담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 합의 탈퇴 담화] “Therefore,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In a few moments, I will sign a presidential memorandum to begin reinstating US nuclear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기자)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란 정권에 대한 핵 관련 제재 조치들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재개에 관한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뭐죠?

기자) 협상이 너무 허술하게 돼서, 이란이 비록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을지라도, 핵 개발 의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관련 설명,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 합의 탈퇴 담화] “The deal’s sunset provisions are totally unacceptable. If I allowed this deal to stand, there would soon be a nuclear arms race in the Middle East. ”

진행자) “이란 핵 합의의 ‘일몰조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 합의가 계속 유지되도록 허용한다면, (이란에 이어) 조만간 중동에 핵 개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일몰조항’이란, 이란 핵 합의 체결 10년 뒤인 2025년부터 이란에 대한 우라늄 농축과 핵물질 반입 등 규제를 없애도록 한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이후 이란이 자유롭게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앞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핵심 당사국인 이란의 반응 먼저 살펴보죠.

기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담화 직전, 미국의 조치와 상관없이 핵 합의에 남아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일 테헤란에서 열린 국제 석유화학 엑스포에 참석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특정인(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의 정권을 잡고 특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지만, “우리 정책의 기본 방침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이란도 합의를 철회하고 즉시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데서 크게 달라진 겁니다.

진행자)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남은 나라들끼리 유지해 나가자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전날(7일)에도 “핵 합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미국 없이도 충족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일”이라고 연설했는데요. 이란 측의 이런 태도 변화는, 지난 2016년 핵 합의 발효 이후 다양한 경제협력 계약을 맺어 온 유럽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인 것으로 AP통신이 해설했습니다. 유럽과 경제교류만 유지되면,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가하더라도, 이란이 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가해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뭐죠?

기자) 유럽 정유사들은 2016년부터 이란 국영 석유기업과 장기 수입 계약을 맺고, 프랑스의 ‘푸조’ 자동차와 ‘에어버스’ 항공기, 독일 ‘지멘스’ 공장설비 등이 이란 내수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핵 합의 발효 직후 유럽과 이란의 경제교류가 빠르게 진행된 건데요. 반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카펫 수출입이 재개된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핵 관련 제재를 유예시키긴 했지만,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개발과 인권 탄압, 테러지원 관련 제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미 의회가 대 이란 제재를 10년동안 연장시켰고요. 곧 이어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이란·러시아·북한 통합 제재법까지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란 업체들과 교역하거나 현지에 투자할 여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이란 외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담화 발표에 맞춰 핵 합의 주요 당사국들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란을 자국의 최대 안보 위협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레츠’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 담화를 생중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8일 환영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미국의 탈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 합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보죠.

기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측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약속인데요. 지난 201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이 이란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핵 합의 이후에도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테러 지원 활동을 지속하는 등 ‘핵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일몰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정 협상이 안되면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당사국들에 통보했는데요. 합의를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이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에서 새로 문을 여는군요?

기자) 네.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는 14일 개관식을 거행한다고 백악관이 어제(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관식에 참석할 특사단을 지명했는데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 이스라엘 대사,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 그리고 제이슨 그린블랫 백악관 국제협상 특별 대표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진행자) 이번 일은 미국 정부가 몇 달 전에 예고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이 일을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주요 기반인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계와 친 이스라엘 유대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공약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발표 때문에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었죠?

기자) 네. 유엔이 총회를 열어, '이 결정은 무효'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93개 회원국 중 128개 나라가 결의안에 찬성했고요.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9개국 뿐이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별도로 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아랍권 국가에서는 격렬한 반대 시위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국제사회가 이 결정에 주목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자신들의 수도로 여기는 곳입니다. 양측의 오랜 분쟁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0년 동안 국제사회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과 수교한 나라들은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 성지여서, 종교간 이해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도시’로 지정했는데요. 이런 국제사회 공통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깼다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진행자) 결국 미국이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국제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팔레스타인의 반발이 거셉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측은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참가하지 말아줄 것을 각국 외교사절 등에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국제적 합의를 깨뜨리고 있다”고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이번 일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 정착 노력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PLO 관계자 발언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기자) 이스라엘은 미국 특사단을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특사단 영접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는데요. 미국 총영사관이 있는 남부 예루살렘 ‘아르노나’ 지역에 ‘미국 대사관’ 표지물이 이번 주 설치되고 있다고 이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을 보내고, 본인은 참석하지 않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개관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지난 3월, 워싱턴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밝혔는데요. 불참하게된 이유를 백악관이 밝히진 않았지만, 아랍권의 강한 반발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사단 구성도 언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사관 이전 결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전 준비 상황을 언론에 소상히 설명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특사단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주무 부처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까지 특사단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은, 막바지 조율중으로 알려진 미-북 정상회담 준비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두는 나라가 또 있나요?

기자) 두 나라가 더 있습니다. 남미의 파라과이가 이달 말까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외무부가 어제(7일) 밝혔고요. 중미 과테말라도 이달 중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꼽혔던 인물이 종신형을 선고 받았군요?

기자) 네. 지난 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쑨정차이 전 충칭 시 당 서기에게 오늘(8일) 톈진 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수뢰액이 1억7천만 위안(미화 약 2천67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법원은 재산 전액몰수와 정치적 권리 박탈형도 함께 언도했습니다. 쑨 전 서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진핑 시대’ 이후를 책임질 지도자로 꼽혔던 정계 거물이라,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2012년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25인 정치국원에 최연소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1963년 9월생으로, 당시 나이가 만 49세에 불과했습니다. 당 대회를 할 때 젊은 사람을 한 명씩 정치국에 들여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하는, 이른바 ‘격대지정’ 전통에 따라 시진핑 총서기의 후임으로 점쳐졌는데요. 이후 충칭 시 당 서기를 맡았고요,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인 7인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 됐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주목 받던 사람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당대회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중대 기율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즉시 당적과 공직을 함께 박탈하는 ‘쌍개’ 처분을 받았는데요. 최고인민검찰원은 쑨 전 서기가 중앙 당과 지방 요직을 맡는 동안 불법적으로 거액을 수수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수사 5개월여 만인 지난 2월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쑨 전 서기의 사례에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네. 시진핑 집권 1기 때부터 중국 공산당은 반 부패· 비리 척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는데요. 당과 정부 주변에서 부정을 없애고, 공직사회 기강을 세운다는 게 표면적인 목표이지만, 시 주석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다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쑨 전 서기가 갑작스레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종신형까지 받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홍콩과 타이완 등지 중국어권 매체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기자) 쑨 전 서기는 원자바오 전 총리한테서 정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시진핑 주석 계열 정파와는 경쟁관계였던 건데요. 쑨 전 서기가 공직을 박탈당하자마자, 시 주석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천민얼 서기가 충칭 시 당을 책임지는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시 주석이 자신의 ‘심복’을 후계자로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베이징 방문 뒤 귀국 길에 충칭에 들러 천 서기를 따로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쑨 전 서기는 또한, 2012년 시 주석과 최고 지도자 경쟁을 벌였다가 실각한 보시라이 전 충칭 시 서기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 전 서기 역시 시 주석 집권 직후 뇌물수수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 집권 후 반부패· 비리척결 사업 적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중앙 고위직부터 지방 말단에 이르기까지 130만여 명에 이르는 관리들이, 시진핑 주석 집권 시점인 2012년 이후 각종 비리로 처벌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 주석 최 측근 중 한 명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서기가 이 같은 과정을 이끌었는데요. 왕 서기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직자 연령제한 불문율을 깨고, 국가 부주석에 올랐고요. 전인대에서 함께 의결된 개헌에 따라, 당 기율위 활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국가감찰위원회’가 중국의 헌법기관으로 신설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네 번째 임기를 시작했군요?

기자) 네. 지난 3월 대선에서 약 77% 득표율로 압승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크렘린 궁에서 공식 취임식을 통해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2024년 5월까지 6년 동안 계속되는 네 번째 임기인데요. 대통령 자리에만 20년째 머물게 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총리로 물러나 있던 때까지 포함하면, 24년 동안 러시아 최고 권부를 지키게 됩니다. 이 같은 기록은 30년 넘도록 집권한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긴 시간입니다.

진행자)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러시아 대통령이 그대로인 거네요?

기자) 중간에 한 번 바뀌었다가 다시 푸틴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99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직무를 맡다가 이듬해 대선에 승리해 4년간 재임했고요. 2004년 재선돼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 임기를 마치고는, 3선 연임을 금지한 러시아 헌법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는데요.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대통령직을 넘기고, 총리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다시 2012년에, 6년으로 임기가 늘어난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요. 이렇게 세 번째 임기를 마치고 올해 대선에서 4선에 성공한 겁니다.

진행자) 네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기자) 경제 발전을 통해 “러시아 모든 가정이 잘 살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면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지금의 1.5배로 높이고, 빈곤인구를 줄이는 것을 새 정부 6년의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취임식 직후, 푸틴 대통령은 자신과 대통령· 총리직을 주고받았던 메드베데프 기존 총리를 새 정부 총리로 다시 지명했습니다. 8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5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국정과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 궁이 밝혔는데요. 러시아 의회는 이날 총리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새 정부 출범 관련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진행자) 취임 연설에서 국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기자) 대외적인 문제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해킹’ 개입 사건과, 시리아 내전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긴장이 높아진 상태라, 오늘 푸틴 대통령 4기 취임 연설 내용에 외신들의 관심이 몰렸는데요.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을 주로 강조했을 뿐, 국제 현안에는 특별한 구상을 내놓지 않은 겁니다. 다만, 3기 정부의 메드베데프 내각을 그대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러시아 새 정부 정책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외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반정부 시위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주말 모스크바를 비롯한 19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다고 BBC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1천6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난 대선에 출마가 금지됐던 야권 유력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씨도 시위 도중 체포됐지만, 몇 시간 만에 석방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