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 …WMD는 차후 문제”

북한과의 협상은 생화학무기 등 포괄적인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앞서, 우선은 핵무기 폐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이 전망했습니다. 생화학무기 등은 국제규약에 의해 이미 금지돼 있는 만큼 북한이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안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대북 협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논의 주제는 대량살상무기라는 포괄적 개념보다 북한의 핵 폐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They should start with denuclearization as we understand it of North Korea giving up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equipments, and facilities needs to produced that all ought to be front and center.”

갈루치 전 특사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비핵화’ 즉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이복형을 암살한 만큼 화학무기도 ‘목록’에 넣고 생물무기 또한 함께 포함시켜 결국 긴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당장 집중해야 할 건 북한의 핵 포기 방안에 대한 분명한 성명이라는 겁니다.

[녹취: 갈루치 전 북 핵 특사] “We have other objectives here obviously, when regime decided to assassinate the leader’s half brother with chemical weapons it makes us to think we should include chemical weapons on the list, maybe if we are going to include chemical nuclear weapons, then we should include biological, WMD, so we could have long list, and we should, but I think right now, we should be focusing on getting clear statement of North to how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비핵화와 미사일 동결을 시도 중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y are trying to get denuclearization that is getting North Korea to agree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and will try to get North Korea to agree to continue to freeze their missiles.”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맞춤형’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등의 핵무기 해체에 적용됐던 ‘넌-루거 프로그램’과 일괄타결 방식인 리비아 모델의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It will be North Korean unique perspective, it will be elements of Nunn-Lugar, how Ukraine denuclearized, and the elements of Libya but it will have processes that are unique to this current situation.”

과거 미국은 ‘넌-루거 프로그램’을 근거로 자금과 기술, 장비, 인력을 투자해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의 핵무기를 전면 폐기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 핵 무기를 넘기는 대가로 서방국가로부터 경제 지원과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다음달 열릴 정상회담을 ‘그랜드 바겐’으로 봐선 안 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핵 프로그램 폐기와 생화학무기 폐기로까지 이어질 절차가 개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맬스웰 연구원] ““ We should not look at June 12th as a grand bargain that North Korea gives up all of their weapons,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process that will have to be developed over time that will lead to dismantlement of the nuclear program, and eventually, it will be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because North Korea needs to come and to compliance not only with NPT but als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if they want to be a responsible memb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need to be complied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그러면서 북한이 결국 핵확산금지조약(NPT)뿐 아니라 화학무기금지조약(CWC)까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포괄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하고 오래 끄는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I think the goal would be the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I think that the President Trump doesn’t want measure, he doesn’t want to have long drawn out process, I would guess that his time frame of denuclearization is 2020, so very rapid process of North Korea’ s denuclearization which will be met on US side with a willingness to negotiate the peace agreement and the willingness to begin with economic assistant to revitalize North.”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2020년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매우 빠른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이 이에 상응해 평화협정을 협상하고 북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지원을 시작할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