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의 담판 낙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7일) 밝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은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낙관적인 점이 특징입니다.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미국의 상응 조치로 외교 관계 수립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열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낙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회담이 `대단한(Terrific) 성공’ 아니면 제한적(modified) 성공’으로 끝날 것이라는 발언은,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김정은 위원장 면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그리고 미국 실무진의 의제 협상 등을 통해 정상회담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낙관론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중간에 회담장을 나올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회담의 성공은 어떤 건가요?

기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합의하는 겁니다. 특히 합의 뒤 곧바로 북한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를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사찰에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성공’에 해당될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할 비핵화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교 정상화와 한국전쟁 종전 선언, 미국 방문 초청은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적대행위 종식과 체제 안전보장을 포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 `번영’ `안전보장’ 등 추상적인 의지를 밝혔을 뿐, 비핵화에 따른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는 분명히 달라진 점입니다.

진행자) 종전 선언과 국교 정상화는 각각 그 시점이 다르겠지요?

기자) 네, 종전 선언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선언의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종전 선언은 미-북 간 적대관계 청산의 첫 걸음이자, 중요한 체제 안전보장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종전 선언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하는 3자 서명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도 큰 진전입니다.

진행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것 같은데요?

기자) 당연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체제 안전보장과 평화협정, 경제협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이 적극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협정이 국교 정상화와 맞물린 사안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셈입니다. 남은 과제는, 경제협력과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가 어느 시점에 이뤄지느냐 하는 겁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겠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 아닌가요?

기자) 김 위원장 초청은 두 정상 간 신뢰 구축, 그리고 비핵화의 동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확실한 조치입니다. 비핵화가 한 번의 협상으로 이뤄지는 일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돼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의 최소 기대치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서, 이 것이 궁극적인 협상 타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데 대한 기대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차원에서 교착 상태로 남은 쟁점을 김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싱가포르에 하루가 아니라 “이틀, 또는 사흘”을 머물 수 있다고 밝힌 것 역시, 회담 연장을 통해 좀더 많은 것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적 성공’을 예상하면서도, `대단한 성공’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