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줌왈트 전 부차관보] "’미-한 훈련 유예’는 실책…북한과 합의할 사안 아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실책이라고 제임스 줌왈트 전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에 대해 북한과 합의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동맹국들과의 대북 공조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줌왈트 전 부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사상 처음으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녹취: 줌왈트 전 부차관보] “I think reduction of tension, of course, is the best for everyone. The challenge is I think People in US were disappointed at the lack of specificity in their joint statement.”

줌왈트 전 부차관보) 모두를 위한 최선은 당연히 북한과의 긴장 완화일 겁니다. 문제는 미국인들이 미-북 공동성명에 명확성이 결여된 데 실망했다는 건데요, 모두가 회담에 건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질 지 여부, 또 차후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약속 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 여전히 북한이 의미하는 ‘비핵화’는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회담이 열리면, 이에 대한 정확한 뜻을 확인하고, 비핵화 과정의 시간표를 정해야 합니다.

기자)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 훈련 중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줌왈트 전 부차관보] “I think that was a mistake on the part of US government, My personal view, it wasn’t appropriate to US make an agreement about US-ROK exercises with North Korea.”

줌왈트 전 부차관보) 그 발언 실책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아시아 동맹인 한국, 일본과 상의했어야 합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관계이니까요.

기자) 한국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은 역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한 훈련’ 유예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가장 밀접히 공조해 온 일본으로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줌왈트 전 부차관보) 일본은 북한 비핵화 등 역내 어떤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 예가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일본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그런 일본에게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줌왈트 전 부차관보) 제가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본 아베 정부, 또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반드시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고 뜻을 함께 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내 긴장을 줄이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종국에는 일본이 핵 보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줌왈트 전 부차관보) 그럴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고 봅니다. 일본인들은 1945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민주적 정권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북한으로부터 일본이 느끼는 위협을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양국간 공조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일본이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미국은 일본에 동맹국으로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일본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거듭 제안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봐야 할까요?

줌왈트 전 부차관보)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워지기 바라고, 또 그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인데요. 일본인에게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 정부를 지지해 왔고요.

기자) 일본인 납치 문제는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줌왈트 전 부차관보) 납북자 문제는 미국이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인권 사안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디에서 살 지에 대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 문제이자 도덕과 관련된 문제이지요. 동시에 우리의 동맹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본과 북한 간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줌왈트 전 부차관보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