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이 느슨해져 후속 비핵화 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제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 미온적인 북한의 배후에 중국의 역할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Anything is possible. I think they more certainly are influential over some of their decision making with regards to all of this. Ultimately, I think China probably wants to create a scenario where the only way a deal happens is China comes in brokers and make themselves indispensable. There biggest fear is probably that the US and North Korea work out a deal without China’s involvement. So, it’s possible that in fact maybe even likely that they play some roles in their recent behaviors”
상원 외교위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12일 VOA 기자와 만나,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내리는 일부 결정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미-북 합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각본을 조성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자신들의 개입 없이 합의를 도출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중국의 역할을 우려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ve always been worried about China’s roles in this. I’ve said before, years that China needs to do more when it comes to getting North Korea engaged in denuclearization. They continue to violate sanctions and they continue to allow cyber operators in North Korea and others. So, my concern about China’s behaviors hasn’t changed at all.”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자신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늘 우려해왔다며, 지난 수년 동안 거듭 말했듯이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의 영향으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법사위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대북 압박이 느슨해졌다는 점은 입증 가능한 사실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교역이 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Yes, demonstrable. I mean, I think China and Russia have said that they are increasing their trade with North Korea.”
앞서 AP 통신 등 언론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I think when President Trump sat down with Kim Jong Un, he gave them a signal to loosen the pressure. So, he should’ve not done so without a clear align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on what we are going to get accomplish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마주 앉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압박을 느슨하게 만들도록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에 관한 미국, 중국, 러시아 간 이익을 명확히 조정하지 않은 채 김정은과 마주 앉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탐 우달 민주당 상원의원은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김정은의 역내 지위가 높아진 것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우달 의원] “What’s happened is by President Trump doing what is done, he’s raised the statue of Kim Jong Un enormously in the region and he’s gotten nothing for it. So, I am very concerned that we are not driving a hard bar again and we are not doing what we should be doing.”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김정은의 지위를 엄청나게 높여줬다며, 이로 인해 미국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을 강하게 몰아붙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는 겁니다.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중국과의 공조 없이는 느슨해진 대북 압박을 늘리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더빈 의원] “Without cooperation with China, there is very little that we can do.”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의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 조치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ratchet up sanctions on North Korea as well as anybody who is enabling North Korea including thousands of business in China who continue to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Their petroleum exports continue to go to North Korea. Those should be embargoed. Those should be cut off. The more pressure we can put to bear on North Korea and its enabler, the more likely it is we will see success with denuclearization.”
가드너 의원은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는 제3국의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이들의 조력자에 대한 압박을 늘릴수록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수천 개의 중국 기업들을 제재 해야 한다며, 여전히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도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모든 국가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하지만 미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다소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관세 부과와 같은 미국의 경제적 수단을 캐나다, 스웨덴, 독일과 같은 오랜 동맹국들에 적용하는 대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It would be a better of use of our economic tools to focus more on China and our shared goals of reducing the threat of conflict and tensions with North Korea than it’s it to use tariffs against our long standing allies like Canada, Sweden, and Germany. What I think President Trump’s trade policy is doing right now is dividing us from our important allies and causing tensions. Why would we slap steel and aluminum tariffs on countries that share our goals? And why would we not use secondary sanctions to ensure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feel the bite?”
북한과의 충돌 위협과 긴장을 낮추기 위한 공동 목표와 중국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목표를 공유하는 나라들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매기면서 북한이 압박을 실감하도록 만들 수 있는 세컨더리 제재는 왜 가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존슨 공화당 의원은 대북 압박이 느슨해져 정말 우려된다며, 중국이 대북 최대 압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단기적인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존슨 의원] “I’ve said repeatedly and currently that in a short term, our top priority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should be to encourage them to fully support maintaining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This is the only way we are going to solve this problem.”
이것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존슨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서로 ‘윈윈’하는 장기적 협력을 구축하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선 중국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존슨 의원] “I want to create a long term cooperative win-win situation with China but they would have to follow the rules and the best way is to force them to do that, they are not doing it voluntarily, we have to force them. We need a coalition of the rest of the world to demand it.”
이어 중국은 자발적으로는 규칙을 지키기 않기 때문에 이를 강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제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온적 태도에 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미국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케네디 의원“I do think that China has a big role to play here and I think that China can help us denuclearize North Korea if it wants to. I think if you took Xi Jinping, President of China, and turned him upside down and shook it, Kim Jong Un will fall out of his pocket. I think he has an enormous influence over it.”
케네디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거꾸로 들고 흔들면 그의 주머니에서 김정은이 튀어나올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