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폼페오 4차 방북 앞두고 제재 비난 목소리 높이는 북한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에 이어 미-북 간 후속 협상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가 새로운 건 아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열린 미국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제재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 왔습니다. 관영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노동신문’ 등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24일)도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런 주장이 곧 이뤄질 폼페오 장관의 방북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미국의 제재를 “강도적 제재 봉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재에 대해 거론함에 따라 북한이 다음주로 예정된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관심사는 북한의 핵 목록 신고와 종전 선언인데요, 제재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북한이 공개리에 제재와 관련한 주장을 펴는 통로는 현재까지는 주로 관영매체입니다. 미국 측 협상대표들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핵화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재를 빨리 풀고 싶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제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지만,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제재 완화를 검토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핵 신고에서 더 나아가 핵무기 일부를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면 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언론은 폼페오 장관이 향후 6~8개월 안에 핵무기 60~70%를 폐기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했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미국이 제재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은 이달 들어서만 무려 세 차례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지요?

기자) 미국의 조치는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정책기조를 확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언제든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촉진하는 것이 제재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함께 방북길에 오르는데요. 앞으로 미-북 간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내게 될까요?

기자) 미국과 북한의 후속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공석이었던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 보다는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다만,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전담할 책임자가 임명된 만큼 앞으로 미-북 간 소통이 좀더 자주, 그리고 긴밀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