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어제(29일) 발표한 성명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처했다는 관측을 불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거듭 밝힌 점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이번 성명은 현재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 취소와,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놓고 일부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이고, “북한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위터 글을 통해서도 “김정은과 매우 좋고 따뜻한 관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자) 백악관의 성명을 보면, “대통령은 현 시점에 연합군사훈련에 많은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게다가 대통령은 마음을 먹으면 즉각 한국과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현 시점에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재개를 공언한양 전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일축한 겁니다. 매티스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자신의 전날 발언이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면,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이네요?
기자) 6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있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겁니다. 대북 협상에 대한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와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똑같은 발언은 이런 입장이 행정부 내 조율을 거친 것임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이 “순조롭기 보다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의지는 확실하다”는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평가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가정한 대북 경고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하면 “즉각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이 점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북 발언에서 특징적인 건, 비핵화 협상이 예상과 달리 순조롭지 않음을 간간히 내비치고 있는 점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대급 훈련 실시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인식과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양보한 것 없이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밝혀왔는데요, 미-북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원인인 종전 선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종전 선언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 선언에 대해 “진짜 시작이자 쉬운 부분”이라며 서명할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 담화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선언에 대해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관망 태세로 돌아선 형국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현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환상적’이라고 했는데요, 두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현재의 답보 상태를 타개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줄곧 매우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이런 신뢰관계를 막힌 곳을 뚫는 데 사용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폼페오 장관 수준에서는 미-북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의 출발점인 종전 선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