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재 이행과 추가 불법 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 유류 거래 차단 등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17일 VOA 기자와 만나 방북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는 북한이 행동을 바꾼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담당 부보좌관 등을 지내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을 세웠던 자라테 전 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라테 전 차관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방법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행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 이행은 항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북한 정권을 불법적으로 도와주는 제재 위반과 상업 활동에 관여한 주체들을 더욱 빠르고 공개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들을 비롯한 회사들이 북한을 돕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기자) 그런 조치들은 이미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테 전 차관보)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과 경제 조치를 다른 전략과 함께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거래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방법이죠. 제재 위반인 불법 유류 거래를 차단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차단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를 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항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런 조치가 동반돼야 합니다.
기자) 미국이나 한국 모두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000년대 BDA 때와 마찬가지로 대화 국면으로 인해 제재가 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자라테 전 차관보) 미국이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외교 정책을 펼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소련과 대화를 하면서도 압박을 계속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방식을 이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교적 대화를 미국과 국제사회의 금융.경제 제재를 멈추게 하는 도구로 봐왔습니다. 이런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화를 인질로 삼는 방식이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의 문제점을 BDA 사례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자라테 전 차관보) 아직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외교적 관여를 진행하면서 압박 역시 계속 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굿캅 배드캅” 전략을 구사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친절한 역할을 맡는 반면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하지 않는 이상 최대 압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금융 압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제재 위반과 불법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의 크기와 상관없이 핵심은 북한에 도움을 주는 어떤 불법 활동이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제재의 대상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교적인 비판을 받는 것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하면 미국 역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법 활동이 일어나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자라테 전 차관보)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물론 중요하게 엮여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법이나 제재를 중국 은행에 가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경제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범죄)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위험을 고려한 뒤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우려가 있겠지만 국제사회와 중국 회사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우려를 해야 합니다. BDA 사건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하기를 원하는 기관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 대형은행들이 아직도 북한과 거래를 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제사회의 대형은행과 마찬가지로 중국 은행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이 어떤 조치를 가할지 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은행 시스템에 끼치는 위험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기자) 남북 정상회담에 한국 대기업 총수들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남북 경협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려는 없으십니까?
자라테 전 차관보) 이 기업인들은 경계를 늦추면 안되고 제재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제재 위반뿐만 아니라 부패나 다른 법규 위반 가능성도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할 때 명확하게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법규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업인들이 북한과의 사업이나 경제적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긴장완화가 이뤄져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논의된다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도 북한의 이런 경제적 기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21세기 금융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약속이 있기 전까지 이를 향한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실제로 한국 대기업들 역시 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라테 전 차관보) 북한에 주어질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변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한국이나 미국의 금융.경제 체계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입니다.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로부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