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남북회담, 비핵화 진전에 한계…워싱턴에 우려 목소리 있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의 문제는 미국이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큰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견해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남북한 정상이 다시 한 번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큰 진전을 이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큰 규모의 합의에는 미국이 참여해야만 하기 때문에 남북한 정상이 회담 이후 중대한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don’t think they will announce a big public agreement because the U.S. has to be a party to any big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And I don’t think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a decision yet about the peace declaration that KJU is asking for.”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요구하는 ‘평화 선언’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도 남북한 정상이 확정 짓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제안서를 들고 다음주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를 전달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데릭 미첼 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남북한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미첼 전 부차관보] “It is good to have meetings, it is good to have face to face contact, and there is nothing wrong with it. I hop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nytime is that the meeting like that the United States and Seoul are tightly coordinated, they have similar messaging, or at least they have coordinated messaging so that Kim Jong Un gets the single message. So I think that there is little bit of nervous in Washington about whether we are completely synchronized but I hope we are.”

이어 현재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곧 비핵화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며 김정은으로부터 더 큰 진정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반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는 매우 적은 노력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비핵화 문제를 미-북 간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He really needs to make progress on that, but unfortunately South Korea seems to think that the denuclearization is only a U.S. and North Korea issue. So when I talk to U.S. officials they are nervous and concerned about far down the one path that the South Korea has gone, not done enough of denuclearization. When I talk to South Korean officials they say that the two countries are shoulder to shoulder there is no daylight.”

이어 직접 만나 본 미국 당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지만 한국 당국자들은 미-한 양국이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며 두 나라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 체결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첼 전 부차관보는 우선 남북한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미첼 전 부차관보] “Well they can’t. There is UN commission and there are many other players that fought in the war. So the war can’t end even though it was certainly between the two sides ultimately. But others of us were involved so real cessation to the formal end to the war can’t just happen between the two parties.”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은 남북한 간의 전쟁이지만 유엔 등 많은 당사자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남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원한다면 평화 선언을 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나아가 유엔이 배제된 선언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f the Koreas sign a peace declaration I mean they are sovereign countries and they can do what they want. I think that the peace declaration absent the U.S. and China and even the UN is not as useful. A declaration has no tangible benefit other than North Korea feels good therefore South Korea hopes for North Korea does better things.”

남북한 간 이뤄진 평화 선언은 북한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더 나은 일에 나서길 바라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도미노 현상처럼 북한이 평화 선언 이후 평화 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특히 국방부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 선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My impression is that there is a strong opposi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to the declaration, especially from the Pentagon, because of the fear that would undercut U.S.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U.S.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종전선언이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무언가를 사전에 받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기업인들이 방북에 참여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을 보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당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it is good. I think that one of the big incentive for KJU to take additional steps to constrain his nuclear program is the prospect of substantial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That is a big carrot. Having all these business executives will wet KJU’s appetite for money hopefully increase his willingness to take steps to denuclearization?”

아울러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에 동행함으로써 김정은이 “군침을 흘리게” 할 수 있다며 비핵화를 향한 조치에 나설 의지를 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인들의 방북만으로 제재 위반 위험은 적다며 한국은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클링너 연구원은 기업인들의 방북은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재개만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지 않은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 think that it is another bad signal by Moon of bringing heads of four chaebol, whose only purpose there is to give a signal of South Korea wanting open its… of economic developments. And that just follows all of the other bad signals that Moon has done of talking about resumption of railways and highways,”

아울러 이는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사업 등을 다룬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