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미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고위 관리는 현재 상황을 북한의 근본적인 전략에 변화가 있는지 시험해볼 기회가 생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오래 걸릴 문제라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약화됐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은퇴한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협상 절차와 진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과거와 비교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시험해볼 기회가 생겼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 대행] “People have complained about how the process is going, how it is undertaken etc. But first and foremost we absolutely have to see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here to test out are the North Koreans, have they changed their mind about something fundamental that KJU has the fundamentally different approach we have to test it.”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5일 워싱턴의 카네기평화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오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며 북한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고 현재는 (미-북에) 다른 지도자가 들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 대행] “This is going to be a very long process, we haven’t talked to North Korea for now years, we are now starting to talk to them again, now we have new leaders, we have a lot to learn about what this process is going to look alike.”
미국과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 절차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이해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매우 초기 단계부터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이를 언급하게 되면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 대행] “We understand and know from dealing with North Koreans that if you haven’t mentioned at the very beginning, when you try to bring it up later, it is going to have detrimental impact on everything you have done up to that point. So it is very hard for people..”
이어 현재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우선적으로 논의될 사안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그러면서도 현재 미국이 북한에 사용할 지렛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결을 매우 잘 분열시킨다며 이런 사례를 최대 압박 캠페인에서 이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 대행] “I think that what the North Koreans are masters at are split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have a very weak hand to play but they play it very well and it has been too easy for them to divid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f we are not very very well coordinated united front, we have seen this global maximum pressure campaign,”
국제사회가 모두 단합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냈지만 이미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구체적인 것을 내어주지는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 대행] “What kind of leverage we have on our side, what kind of compelling leverage…Not giving up any of the nuts and bolts and substantiv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but something that sets a good frame for a hopefully successful negotiations. When I think about this end of war declaration, the Koreans, South Korean government, President Moon wants to see this scope forward and I think we also need to do what we can.”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남북한이 종전 선언을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 종전 선언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퇴임한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입니다.
[녹취: 사사에 전 대사] “What is worrying a bit to Tokyo is all these political moves we are getting into new phase which is fantastic…People say it is great we are ending the war, it is now the new era, we could celebrate without getting into the heart of the matter.”
전쟁이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말하지만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일본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사에 전 대사는 또한 북한의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이른바 ‘행동 대 행동’은 과거에도 봐왔으나 실패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상응조치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사에 전 대사] “What is the measurement of equivalency of steps to be taken? I am not quite sure about there is. They will continue to play the nuclear cards throughout the process, they will never give up nuclear weapons.”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 측이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야만 자신들도 움직이겠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세대 교수와 국가안보문제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정민 카네기평화연구소 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위원도 정치적인 종전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민 연구위원] “How do we really define real inter-Korean détente? Will the borders be open, will North Korean people free to watch TVs, will they be able to make phone calls with their relatives in the south… the answer is no.”
종전 선언을 통해 남북한 간 긴장완화가 이뤄지면 남북한 국경이 개방되고 북한인들이 TV를 자유롭게 보며,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어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보다 북한인들의 일상 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