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에 열려도 지금의 대북 접근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노력은 초당파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음달 실시되는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사안은 초당파적인 것이라며, 비핵화 접근 향방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퍼 부회장] “This is bipartisan issue and clearly people want to see the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I don’t think there’s difference between what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want in that regard.”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사안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모두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보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퍼 부회장은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이전보다 북한의 인권 문제 등 다른 요소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부각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퍼 부회장] “You may see more focus on human rights issue and other factors can be brought to the table with the Democratic majority.”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현재 의회 상황을 보면 선거 결과가 대북 접근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닉시 선임연구원] “About how our relations with North Korea are proceeding, there’s some criticism but pretty might mild right now and there’s some support, that’s also pretty mild.”
지금까지 의회 분위기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혼재 돼 있는데), 모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보다는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북한의 행동을 확인하지 못하면 당파를 가리지 않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닉시 연구원의 진단입니다.
[녹취: 닉시 선임연구원]”I think the issue is really what will be produced by the end of the year.”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반기를 들더라도, 대북 대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가톨릭대학의 앤드류 여 교수입니다.
[녹취: 여 교수]”Frankly, I think because North Korea agenda is set by the President and by the White House, regardless of who wins and more seats in Congress, so I think the agenda still can move forward. It might be delayed and some discussion about holding a summit, but institutionally and legally, I don’t think Congress can block.”
북한과 관련한 의제는 대통령과 백악관이 설정한 것인 만큼, 어떤 쪽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 안건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앤드류 여 교수는 만일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되거나 회담 개최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겠지만, 의회가 회담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도 대북 대화는 어떤 당이 상하원을 지배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선택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폴락 연구원] “This is the process that Trump is committed to regardless of who controls the House and the Senate. What would happen if the democrats won to control either the House or the Senate is there will be more oversight of everything government does, so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would probably hold hearings, but oversight on hearings on North Korea diplomacy, it is simply not going to be quite important.”
폴락 연구원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감독이 더 강화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북한 외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한 가지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