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현직 의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강화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주도권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벤 카딘 상원외교위원은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다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Obviously, there is perhaps more leeway Republicans would give a Republican President than Democrats would give. So, there could be some nuance differences, but as far as the policy itself, I don’t expect Congress to change its views…”
카딘 의원은 최근 VOA에 공화당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북한과의 관여에도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에 자체에 관한 의회의 시각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On foreign policy, we generally, it’s not partisan in Congress. There have been the cases where that happened. But, I think, with regards to North Korea, I don’t think there is a significant partisan difference on North Korea…”
의회는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에서만큼은 초당적이고, 특히 북한의 경우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계 없이 의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We’re going to continue our pressure no matter who is in office…”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행동을 취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 issue really is Trump, and the questions is,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re could be changes that will make more difficult or more awkward for him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he has been doing in the past…”
(민주당이 우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거나 곤란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별 준비 없이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적 반응을 상기시키며, 비핵화 관련 목표와 전망에 관한 명확한 인식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f Democrats do well, if they, for example, tak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it looks unlikely that they would take the Senate, but, continue to have an influence in the Senate, there is going be more difficulties for Trump…”
버지니아주에서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이자 의회 내 지한파 모인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코널리 의원은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코널리 의원] “After granting Kim Jong Un international legitimacy without securing any concrete commitments to denuclearization, and now professing his love for the North Korean dictator, it is clear that President Trump is more committed to the optics of a deal than the substance within it...”
북한은 1994년, 2005년, 2012년 이미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이는 각각 2002년, 2009년, 2012년 (약속을) 어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김정은에게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제는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애정을 표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실체보다 보여주기에 급급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 역할 변화도 주목됩니다.
킹 전 특사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 외교위의 감독 역할은 그 동안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 one thing that could change is that committees in both House and the Senate have an oversight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which means they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conduct investigations into Trump’s foreign policy…”
외교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를 (청문회에) 초청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관련 사안을 대중에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의) 어두운 부분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상원 고유의 권한인 비준 문제는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으로 간주될 만큼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상원 비준 표결에 부쳐진 조약은 단 몇 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비준 동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석 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든 북한 관련 조약이 상원 문턱을 넘기는 어떤 식으로든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의회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코널리 하원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강제 수용소에 10만 명 이상을 불법 감금하고 최근에는 미국인 오토 웜비어를 살해하는 등 지독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의회는 한반도 안보와 인권이 ‘사진 촬영’과 교환돼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 “Kim’s regime continues to commit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the illegal imprisonment of more than 100,000 people in gulags and the recent murder of an American citizen, Otto Warmbier. Congress needs to hold the Administration accountable to ensure that security and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not washed away in exchange for a photo op.”
킹 전 특사는 이처럼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북한인권 문제에 더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there will be a greater focu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tends to be a bipartisan issue. It’s one that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올 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은 만장일치, 하원은 반대 2표를 제외하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듯이 의회는 인권 문제에서만큼은 초당적이지만,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인권법 이행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민주당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지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영 김 공화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북한인권 문제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 후보] “I would like North Korea policy to also address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s taking place…”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과거와 달리 의회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는 올해 은퇴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활동하며 한반도 문제를 다뤘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대북 정책은 그 동안 의회에서 초당적 방식으로 다뤄졌고, 로이스 위원장도 지난 6년 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초당적 움직임을 이끄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 후보]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especially North Korea policy, and as someone who’s working a long time with Congressman Royce, this is an issue that’s been worked on in a very bipartisan way. The ultimate goal of Republicans, Democrats in Congress is the same; bring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화,민주 양당의 동일한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