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어산지, 에콰도르 정부 상대 기본권침해소송 패소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피신 생활 중인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가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은 에콰도르 법원은 대사관 측이 부과한 새로운 주거 규칙이 어산지 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 대사관 측은 이달 초 어산지 씨에게 인터넷 사용료와 세탁비, 욕실 청소비, 고양이 돌봄비 등을 낼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주거 규정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산지 씨는 새로운 규정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며, 자신을 추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콰도르 대사관 관계자는 "어산지가 머물기를 원한다면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어산지가 머물기를 원하는 만큼 대사관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어산지의 체류비용으로 600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국적자인 어산지는 지난 2012년 영국 법원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스웨덴 송환 판결을 받자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