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핵화 속도를 점점 늦추는 듯한 미국 정부의 기조와 관련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비핵화엔 상응조치가 병행돼야 하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라는 해석과 대북 접근법의 일관성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간은 미국 편인 만큼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 핵 협상이 오래 걸려도 상관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따로 뗄 수 없다는 ‘순서의 문제’와 결부지었습니다.
[녹취:리스 전 기획실장] “I think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are coming to greet with the reality that denuclearization is not going to go first, but rather, if it goes at all, it’s going to go in tandem with some concessions th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are going to have to make to North Korea. So, this is what we used to call the sequencing problem…”
리스 전 실장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비핵화가 먼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대신 미국과 다른 쪽(국가들)이 동시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움직여 비핵화가 매우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동시에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런 ‘순서의 문제’는 모든 미 행정부가 마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리스 전 기획실장] “This isn’t any great surprise. This has been a problem that’s confronted in every American administrations. So, the administration now seems like it’s grappling with it…”
그러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미국의 이런 시각에 변화가 있는지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속도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일관된 견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아인혼 전 특보] “Because, you know, there is no government-wide view on the topic. People like John Bolton would like make it as soon as possible even in a year. That’s clearly not feasible. Others, Pompeo’s sometimes talked about completing a job by early 2021. But, the President quoted as saying you know, he is in no rush, it could take months or years. I don’t think there is any coherent, disciplined US government view …”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1년 내에 조속히 이뤄지길 원한다고 하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가 2021년 초 완료되길 원한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등 미 정부의 견해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 북한이 특정한 주요 단계를 약속하길 원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아인혼 전 특보] “I think what the administration would like to see is North Korea’s commitment to particular milestones, including how long North Korea says it will take to completely denuclearize…”
아인혼 전 특보는 미-북 회담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북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아인혼 전 특보]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reluctant to schedule a meeting. SR Biegun is ready to meet with madam Choe, bu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reluctant to have madam Choe meet with SR Biegun. That’s the problem…”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날 준비가 됐지만 북한은 이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대화 상대의 ‘급’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때 가장 이득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회담 당사자의 급이 낮아지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미-북 간 합의가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의 개인적 추측과 희망만 난무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실무급 회담 개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There has been no work done on establishing a timeline, and there has been no agreement to establish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o establish a timeline. So, all we are hearing is people’s opinions, speculations, desires…”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동의할 수 있는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하기 전까진 비핵화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협상이 어려운 실무급 회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원할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마저 지연되는 이유는 인권 유린으로 인해 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는 김여정을 회담에 포함시키려면 제재 유예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아인혼 전 특보] “The longer this process lasts, the longer the suspension of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tests will last. So, I think, I don’t see why the U.S. should be in a big rush…”
아인혼 전 특보는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북 핵, 미사일 실험 중단도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크게 조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기획실장도 북 핵, 미사일 실험 동결도 그리 나쁜 성과는 아니라며, 동결이 지속되고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생산 중단이 지속되는 이상 미국은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