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독자 제재 조치가 발표되는 건 그만큼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네트워크를 잘 찾아내고 있다는 의미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미국의 거듭된 ‘독자 행동’은 일관된 대북정책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It’s just a consistent effort....
뱁슨 전 고문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미국의 행동이 ‘대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는 놀랄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뱁슨 고문은 미국의 대북 제재 유형이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라는 데도 주목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Obviously what the US is doing...”
세컨더리 제재라는 카드를 활용해 싱가포르뿐 아니라 북한을 돕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회사 등을 제재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이용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도움 없이도 제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한 개인과 기관, 즉 제3자에 가해지는 것으로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세컨더리 제재’를 공식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재된 제 3국 국적자들도 북한과의 단순한 거래가 아닌, 직접적인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게 미 당국과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최근 제재된 개인 등이 북한 국적자가 아니라는 점과, 이들이 북한 회사 등과 거래를 한 주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There’s a weakening of sanctions...”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보리가 추가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잘 지키도록 만드는 쪽으로 미국이 인식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컨더리 제재’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태러금융 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조너선 셴저 민주주의진흥재단(FDD) 선임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를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셴저 선임부회장] “that they need to continue to negotiate...”
북한이 계속해서 협상에 임하고 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셴저 부소장은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외교 노력의 실현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셴저 선임부회장] “There are of course those...”
이런 압박은 미국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강경할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셴저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북한의 돈세탁에 관여한 중국 은행 등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대북제재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도 최근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연계했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선임국장] “At this point...”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폐기 절차를 미국 측에 보여주지 않았고, 핵 시설에 대한 신고서도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현 시점에 미국은 압박을 유지해야 하고, 불법 활동을 포착했을 때도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스탠거론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스탠거론 선임국장] “North Korea has long history...”
북한은 오랜 기간 제재 회피를 시도하고, 실제로 성공한 모습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제재를 회피하는 누군가를 포착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그러나 재무부가 정기적으로 제재를 위반한 개인들을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불법)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데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최종 해법이 나오기 전까진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 회피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들 개인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