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을 탈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 의회 관계자들은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원이 미-북 협상의 세부 내용을 집중 추궁하는 등 의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어도 미국의 대북 관여를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자누지 대표] “I don’t think there will be any change at all. I think the only difference will be that now,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 conduct some overnight hearing...”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 전문위원을 지낸 자누지 대표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감독 강화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점이 이번 선거가 가져올 뚜렷한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정책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몇 개월 동안 (미-북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의회는 다소 조바심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의원들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추궁하면서 기존과 완전히 다른 기류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녹취:힐 전 차관보] “So, I think what we are going to see is as a result of those elections last night in the future, I mean,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others are going to call the Secretary of State in and say, okay, where are we?...”
트럼프 행정부는 더이상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북 핵) 위협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대북 정보 공유에 관한 의회의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녹취:자누지 대표] “I think that the Congress will request more information, for instance, about what if any promises Trump made about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자누지 대표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관해 어떤 약속을 했고,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간섭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방해를 우려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자누지 대표] “I don’t that the Congress is going to interfere in Trump’s North Korea policy. So, I don’t think that Trump will feel worried about Congressional obstruction...”
예를 들어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없이 북한에 새 제재를 부과할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도 의회로부터 제재 완화를 강요 받을 위험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시행하는 데 여전히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re could be changes that will make more difficult or more awkward for him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he has been doing in the past…”
특히 별 준비 없이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적 반응을 상기시키며, 목표와 전망에 관한 명확한 인식 없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영 김 당선자도 최근 VOA에, 그 동안 의회는 대북 정책을 초당적 방식으로 다뤄왔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화,민주 양당의 동일한 최종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김 후보]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especially North Korea policy, and as someone who’s working a long time with Congressman Royce…”
김 당선자는 올해 은퇴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활동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현재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과거와 달리 의회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지 않다며, 하원 외교위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