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해상 보험회사 등 민간 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관행 등을 지적하며 업계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상 보험회사들이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등 불법 해상활동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날 런던에서 해상 보험회사와 상품 거래 업자, 그 외 관련 업계 대표들과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민간 부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주로 논의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불법 환적으로 인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이 유엔의 상한선을 크게 넘어선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보험회사와 상품거래 업자, 기타 다른 사업자들이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이나 그 외 불법적인 북한의 해상 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를 즉시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당국자들이 지적했듯,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 혹은 선박을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회피를 위해 계속해서 불법 운송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유엔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 연루된 선박들에 대한 보험과 기타 서비스 제공을 막기 위해 민간 해상 업계와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부와 영국 외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국제 연구기관과 해상 보험 업계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더불어 민관 분야 협력과 해상 보험 업계의 실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과 정부기관, 유엔이 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연계된 운송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과 기관들에 보험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모든 나라들의 완전한 이행은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