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해, 미 의회에서는 대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안들이 제기됐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올해 의회의 대북 기류를 반영하는 법안과 결의안들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초 미-북 대화 움직임이 나타나던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위헌적 대북 선제공격 제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의회 동의 없이 대북 군사행동 관련 예산을 연방부처에 할당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칸나 의원은 이 법안과 별개로 30여 명의 하원의원들과 미-북 군사 당국 간 소통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북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군 당국 간 소통 재개는 미-북 양국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칸나 의원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군 당국 간 연락채널 개설과 관련해 “오판과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칸나 의원]”Well, it’s shocking to me that we have military-to-military communication with every other nuclear powers in the world…”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북한에 어떠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도 아니라며, “잘못된 정보를 피하고 또 실수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미 군사 당국이 북한과 소통 라인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군사 충돌 예방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당시 의회 내 기류가 반영된 발언이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자 의회에서는 대북 외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월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된 결의안은 모두 한국의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유엔 결의에 따라 이번 올림픽 개최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조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관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상원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특히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 중진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 양당 의원 20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상정돼 당시 상원 내 대북 인식을 잘 반영합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2006년부터 위반해온 유엔 대북제재 결의 9건을 나열했을 뿐 아니라, 북한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국민도 유린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협상 참여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이 협상의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전후로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지적하는 인권 관련 결의안들도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2월 중순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데이비드 스네든의 납북 가능성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3월 초에는 마이클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와 군사위 소속인 코너웨이 의원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북 정상회담 의제로 인권 문제 또한 거론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코너웨이 의원]”Yes, if Kim Jong Un were serious, this is an easy good faith effort…”
이어 4월 상원에서도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이어 지난 9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지지 의원수를 늘리며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대북 안건 중 하나입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4월~6월은 올해 의회에서 가장 많은 대북 안건이 발의된 시점입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털시 개바드 민주당 하원의원은 테드 요호 하원 외교외 아태소위원장과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하기 전 모든 “비군사적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모든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대북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5월 말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대북 협상에서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훌륭한 사람(honorable man)’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북한의 현실과는 완전히 모순되고, 북한 정권의 본질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동안 발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에는 회담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 담긴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됐습니다.
특히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를 우려하고 북 핵 합의에서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법안과 결의안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개최 직전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북 핵 기준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법안은 북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핵 역량 보고서 제출을 행정부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하원에서는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송환을 요구하고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이 상정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는 비핵화 협상에 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들이 집중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약 2주 후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싱가포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도마위에 올랐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이는 “협상불가 대상”임을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당시 발의한 ‘한반도 공약 유지 법안’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따른 외교,군사적 영향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특히 미-한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도, 이에 따른 외교,군사적 영향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의회 내 목소리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전에도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했던 보일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북한은 수용소 운영을 중단하고 반인륜적 범죄 행위 조사를 위한 투명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살해한 데 대한 공식 사과를 해야 제재 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한 시점도 이 때입니다.
당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이례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VOA에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I talked yesterday with North Korea human rights advocates, so I spent some time with them. I think that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get information circulated on hard drives and on radio across North Korea, you know why, because eventually that’s going to shape the attitudes as they learn more that people have all across North Korea.”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점점 교착 상태로 빠지던 7월~10월 사이, 의원들이 북한을 특정해 발의하는 결의안과 법안 수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북 핵 보고서와 북 핵 합의 검증 평가서 제출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하는 내용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켰습니다. 그 동안 북한과 관련해 제기된 의회 내 우려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지난 15일, 상하원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 결의안’ 형태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안보협의회 개최 50주년을 기념해 미-한 간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군사 동맹을 재확인하며, “미-한 동맹은 양국 간 불화를 일으키려는 제3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계속 철통 같을 것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곧 이어 하원에서도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와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동맹의 활동을 지속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115대 회기 종료를 약 2주 앞둔 현재 상원 외교위에서는 ‘다자간 경제 기관과 미 외교정책’을 주제로, 상원 군사위에서는 ‘국방전략위원회 보고’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대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